법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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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오세창 1 조우성 1 이재화 1 변진장 1 전정구 1 임광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공2007하,2038]
   손해배상
   민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0, 2000. 12.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형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4, 1999. 4. 16.,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